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제3자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 신청의 경우, 애초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셔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위와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의 경우 말씀하신 범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만 협박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기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괴가 된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락을 해보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기존 고소 건에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를 소명해서 변제 계획안 변경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이트 역시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법령에 관한 법학적인 지식이나 조언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