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생명을 경시하는 댓글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길고양이든 반려동물이든 학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또한 생명을 경시한다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선거권유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금지규정의 취지는 비밀투표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심리상담 등)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차용관계의 경우에 차용 과정에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변제 의사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경찰서가 다르다면 병합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병합하여 사건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병합 가부는 변호인 선임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그 금액이 작다는 점에서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 등 제출할 수는 있으나 형사사건 진행은 상대방이 합위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로서도 별도 진행은 가능하나 본인 보험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보다는 창업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 등록 외에도 홈페이지 준비가 주를 이룰 것이고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등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 목적으로 달리 기재하여 판매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오기재하여 판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