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에 통화 중이었다면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제3자가 목격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위 내용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민센터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한 경우와 달리 다른 기관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번호만 가지고 수사기관도움 없이 위치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명의를 변경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안내한 이상 문자 등을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고 다만 다수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게 아니더라도 기존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목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의도로 그러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은 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척하다 매매하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육안상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므로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부분을 강제하는 건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 어떻게 입법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