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임대차 신고과정에서 그러한 절차 역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 사진을 이미 폐기하였다면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시범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사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증금이 부당하게 반환이 늦어진 경우라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소모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매매 계약 당시 존재하였고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한다면 위 특약에 관계없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서 민법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로 인한 실거주자의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 원부를 살펴보시고 그 용도 변경에 대한 동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구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서 다시 질문을 올려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방치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세탁기에 파손이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당 임대차 계약의 승계 입장을 표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표현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채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힘든 마음에 위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미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