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혐의가 중할수록 소년보호 처분 역시 중해진다는 점에서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행위 능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은 양형 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한 부분이라면 서류에 대해서는 우편으로도 전달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피의자 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결제한 건이 문제가 되면 그러한 추가결제 인원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함께 숙박한 다른 사람들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같은 질문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우체국에서 이용하는 경우 30억 원 이하 매장이라면 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정확하게는 해당 이용하려는 우체국에 문의 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량에 대해서는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상대방의 전과나 해당 사건의 범행 내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소장 기재 등 살펴보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합의가 어렵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중인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본인 피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회생에는 해당 전세금 등 채권이 포함되긴 어려우나,전세금이나 저당권 등의 경우 개인회생에서 면책 대상 채권입니다.경매가 진행중인 이상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배당요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하고,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가능한 경우 그 신청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실비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치료 및 진찰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보험 지급 범위나 조건에 대해서는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에 따라 다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만약 위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객체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러할 의사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중간에 우연한 사정으로 인원이 추가되었다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