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않습니다.이름 정도야 수사과정에서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연락처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함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지급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관례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중도해지하지 않는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의 사건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어찌되었든 취한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 자체는 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말씀하신다면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공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전과 자체가 없는 경우이고 본인께서는 기존에 올리신 내용을 고려하면 초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엔 이혼에 대한 부분 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로 정하거나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양육 환경이나 기존 주양육자 여부,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고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조기에 종결된 부분이 있다면 일부 감액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화로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과 피의자가 동일하다거나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면 추가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체 관련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대표이사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 개인에 대한 확정 판결로 그 법인에 대해서까지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