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라도 그러한 처벌 이력이 비자 발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주변의 인도에서 발생한게 아니라면 보도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에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반품 회수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기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반드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건 아니고 별도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그러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 손실이나 이사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당초 계약 당시에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 이미 장기간 임차해 온 걸 고려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시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사에게 욕설을 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미 사과를 하였다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고 서로 언쟁이 있던 부분이 곧바로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똑같은 업체와 다툼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민사적인 문제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청구권 행사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 전원의 동의가 있고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이 없는 겉옷 탈의에 해당한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