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그 판매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들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이 아니고 출입공간을 막고 있었다면 정차된 차량이어도 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당시 본인이 피해서 통행할 수 있었다면 위와 같은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통지가 되지만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접속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중도해지. 과정에서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각자 할 수는 있겠지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에 상대방이 상소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6월 10일에 선고가 되었다면 아직 상대방이 상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확정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 공사가 문제가 된 것일 수 있지만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며 이때에는 감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손해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