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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수리208

까칠한관수리208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를 찾았는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내용 그대로 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특정되어서 고소를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민사 소송시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 소송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소송하면 사기 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만 내게 되나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서 제대로 진행보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가능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승소하게 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인되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 비용에서 소가에 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최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가가 낮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