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협의 상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자녀는 2명만 상속하되 나머지 2명이 매도 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걸 약정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만,당사자 사이의 효력이라는 점에서 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2명이 그 지분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오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의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측정에 앞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측정불응 내지 거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왔고,작년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도 측정거부로 처벌대상이 되며 그 법정형도 음주측정을 한 경우보다 중하거나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그 기준액이 파손 당시의 해당 휴대폰 현재가치로 한정될 것이고,피해자 과실도 10~20%정도는 인정되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 내지 피의자를 찾지 못하였고 그것이 관리사무소의 CCTV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협의해보실 수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승소 시 일정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를 온전히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당연히 그때까지 거주하는 건 가능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먼저 방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또한, 계약 해지 자체가 정당한 이상 새 임차인을 대신 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질문에 기재하신 악취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악취에 대한 기준이나 정도차가 있다는 점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계약해지를 주장하여도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악취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로 감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입증한다는 점에서, 악취를 감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포렌식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포렌식을 진행하고 얻어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법원에 휴대폰을 제출해 포렌식을 요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단계에서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하나, 이것이 당사자의 포렌식 요청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