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는 판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신병 확보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나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집주소 혹은 소유한 차량 번호, 아니라면 상대방 재직 직장 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범행에 알지 못하게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권을 행사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에 증액에 관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인상 거부를 이유로 계약갱신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협의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 만료일에 퇴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 후 미조치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도주치상(보통 뺑소니라고 하는)의 성립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간에 연봉을 공유한 것 만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초과 사용한게 아니라면 시스템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불로 지급을 받은 것이라면 한 달 근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자소송에서 직접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인데 기존에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