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극소액에 대한 압류이든 실제로 압류하였으나 그 금액이 없는 것이든 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피보전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은 사건 접수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접수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법정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왜 개정을 하지 않는지 혹은 특정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론적으로 논의되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 가능한지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단순 욕설이나 비꼬는 표현 등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건 접수하면 당연히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불송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팩스로 전달하지 않고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인지,해당 증거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등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헌법소원 특성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포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위 각 쟁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액 만큼의 노역을 제공하고 퇴소하게 됩니다.그 과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대출을 한 부분이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이나 부채증명서가 있다면 유책사유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CCTV 위치 확인 후 수사기관 통해 확보요청하여야 하고 본인이 요구하여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미 2년 전 사건이라면 CCTV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재 사건 접수를 하여도 수사 진행이 어려워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