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에 확정되는 경우, 약식 기소 단계에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식 명령의 경우 본인 주소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받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구하긴 어렵고 다만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서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CCTV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해서 경찰을 통해서 확보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접수 등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 특히 제정헌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였지만그 이후에 미 군정 등을 거치면서 영미법이 가미되면서 점점 개정되어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재 사유를 알지 못하는 한 판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받긴 어렵고,보건소 차원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적절한 조치나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K가 그 자회사인 에어플러스를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제 3자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변경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변호사가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만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놀이 중 발생한 일이라면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후보 사퇴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 권한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 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