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협의하면 일 차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이혼 소송이 허위라며 사해행위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후라면 해당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해당 형사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관련 통지가 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때 연락이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애초에 층과 호수가 비슷하다면 해당 이유만으로 대항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대상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여 벌금의 분납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문의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랜스젠더임에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른 경우라도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혼인이 재산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도 사기죄 고소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