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진 아니합니다.그러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이 곡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형사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게 아니라, 착용자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해당 정책으로 재범율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책임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시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것인지 그 손해를 주장하는 고객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객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혹은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질문기재만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통해 해산(청산)및 청산인 선임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하고, 이후 채권 신고 공고를 통해 채권확인 후 변제하고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하여 배당하는 절차로 마무리하게 되지만실무적으로 청산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과 별개로 무구나 위증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리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하여 독촉한 부분 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래연습장으로 영업하는 경우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