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TV가 고장난 상황에서 미리 말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추후에 본인에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미리 전달하시기 바라고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그와 별개로 해당 가게 영업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모욕 행위로 신고를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 계약 만료일 기준 두 달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지를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해당하여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렇게 말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기다려주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구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애초에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를 한 것부터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 것이고전과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그 표현 맥락을 고려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것과 관계없이 그 상태대로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