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한 상태에서 해당 고소에 대해서 위와 같이 게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삭제를 했더라도 게시한 시점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적어도 점유 이탈물 횡령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영구적으로 취득이 어렵게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계약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거나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은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내기 하자는 말이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전대차 계약 자체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것일 수 있는데 동의한 것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