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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법률상담 가능 나이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가능하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고소 기한(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소시효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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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범죄를 사주한 사람은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실행한 정범보다도, 이를 교사한 교사범에 대해서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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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사인을 모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실제 그 사람의 사인 내지 서명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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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스포츠토토 영업정지 질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역시 10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것이 되어 하는 한 명의 고객이 그러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회적인 위반으로 곧바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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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면 법적인 처벌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적인 폭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방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가 관대하게 판단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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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이 가품인걸 6개월 후에 알게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파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미 거래로부터 육 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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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채 숙소 마당 cctv가 내부까지 다 보이는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안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cc tv 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촬영하지 않게 조치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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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위조민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된 신분증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신분증이 허술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장에게 보고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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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수사 종결 후 기소 되어 검찰 송치되면 경찰 조사한. 자료를 정보공개로 획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 형사고소한 내용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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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보험설계사가 특별이익제공으로 저와얘기중 인데 어떤 처벌을받을수 있으며 합의는어떻게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금 등 요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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