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협박 성립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 전과가 있으면 초범이 아닙니다.특수절도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성립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수절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지 않는 한,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에 따른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반환되거나 신고를 취하하는 게 아니면 관련 형사사건 처리 전까지 유지됩니다.본인이 대여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되므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처리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히야 하고 CCTV나 녹취,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방의 발언을 하는 부분은 본 커뮤니티 이용정책에 따라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약에 포함할 수 있게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들은 사람이 없었더라도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으로 판단될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대방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거나 이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별도로 지급정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별도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 미지급하면 채권자 선택에 따라 별도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