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계약서상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정산을 진행하시고 그 서류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일대일 대화나 익명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 표현 내용은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회적이라는 점이나 모욕성 취지로 판단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공탁자라고 한다면 해당 공탁소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등 거쳐 수령하실 수 있고, 전자공탁을 통해 수령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물품대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납품 시점 내지는 당사자가 협의한 시점)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은 따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당연히 연락이 되어야 하고 증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기존에 그 명의로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어떠한 조건 없이 증여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실제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내용만 가지고 혐의 인정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해당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에, 왜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떠한 법률 규정이나 제도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정이나 사과에 대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기 어렵고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표현하신 이득 여부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면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하여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 당시 고지가 되었고 임차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