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교폭력으로인한 학습주도권방해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의도로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이나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음주운전 민사합의 형사합의 관련 자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합의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고 재판부에서 일부 피해 회복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민사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하게 함께 진행할 것인 점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진짜진짜진짜 급합니다 통매음 제전글 보고 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는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소한지 4개월째 연락이 없는게 흔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인데 전자라고 한다면 이미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00
- 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항고기간이 경과하여 더는 다투기 어렵고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고소 또는 신고한 건에 대하여 방어해야 하고 본인 고소 건은 이미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 3,400만원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이르지 않는 한사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법원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 역시 이를 가늠하기 합니다 다른 피해자 사건이 병합되면 그만큼 형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표현이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피해자나 가해자 외의 3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겨울철 노상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영업허가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거쳐야 하며식품위생법에 따른 규모나 설비 기준 등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서로 말싸음으로 욕을 했는데요 모용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횟수, 의도를 종합하어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물품 임의 폐기 관련 분쟁 대처 방안 안내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보관장소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질적으로 유용이나 횡령한 게 아니라 절차에 맞게 폐기한 것을 고려하면 별도 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