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제작 의뢰 비용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표 연락처로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 관련 규정에서는 그 기록된 영상을 아래와 같이 60일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5. 5.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그 상태대로 매매를 하였을 것이고, 4년 전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그리고 반환 관련 어떠한 특약도 없는상황에서 갑자기 반환을 구한다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한편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매도하기로 한 것인지(가령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 등 기재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부당한 요구로서 소송이 진행되어도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어떠한 품목에 대해 취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고 다만 그 게시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고 등 조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이 없어보이고,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특정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평소 자녀분과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KS신용정보(주) 자체가 채권추심업체로 보입니다.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의 면책으로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