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내지 중도해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된 경우,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이나, 소송 진행으로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소송 진행으로 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 압류 및 집행의 문제도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내서 반환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출입하여 물건을 빼내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반드시 사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 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방범용 CCTV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미제 사건 이 감소하거나 피의자 특정이나 범행 확인 등이 용이해진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한 답변에 대해서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의 사례가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이 청원을 통해서 제명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제명 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에 관련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