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배당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낙찰자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당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서 배당 순위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법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회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로 열쇠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사유로 형사고발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해당 출석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따라서 혐의에 대한 판단이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약에도 기재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논의에 대한 것도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자체는 횟수 제한이 없고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계약 자체가 정상적으로 갱신되었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보증보험 연장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실제로 반환받지 못하면 본인이 소송이나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가능하다면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정하고 있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나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