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대통령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중이던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 퇴임 후 받게 되는지는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해 형소법 개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광진흥법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 2. 27.>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왜 무허가 카지노업을 처벌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카지노의 사행성이나 위법 가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전기를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본인이 신고하였을 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곧바로 반환된 부분을 고려해 절도의 고의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3. 22., 2019. 4. 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9. 4. 23.>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6. 3. 22., 2019. 4. 23., 2020. 12. 29., 2022. 12. 27.>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5. 삭제 <2019. 4. 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 역시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위반일부터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시부모를 10년 이상 보시며 전업주부로 가계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역시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이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입니다.대출의 경우, 새로 실행하는 경우 보통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형사처벌 내지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치상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과실 등 감안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니며,설령 그러한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고의적인 방임이나 유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만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실범이 아니고서야 고의성 유무가 형사처벌의 기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