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에 정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고,기존에 유사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당선이 되는 경우 재판의 정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시설 특성상 CCTV 설치가 이루어졌고, 그 안내표시가 있다면 그 피촬영자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삼자사기 수법이고, 두 판매자 내지 구매자를 혼동하게 하여 이익을 취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전에 결제하고 그 이후 폐업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치과의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위약벌에 대해서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3개월 전에 퇴거를 통지한 경우라면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사건화 가능성이 없어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을 안심시켜서 유도 심문을 하기 위하여 그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얘기가 오간 것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당하였으나 잠정 조치를 받지 않으셨거나 상대방이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안 자체가 스토킹 행위나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되는 경우 기존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이었던 사건 역시 그 재판의 진행이 중단되는지는 현재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기존에 관련 사례가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까지는 제 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식 배당금의 경우 기초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배당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