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대상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여 벌금의 분납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문의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랜스젠더임에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른 경우라도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혼인이 재산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도 사기죄 고소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식으로 썼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굳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안에서 기망 행위는 존재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때문에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법 개정보다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