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우측 보행을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힌 경우라고 하더라고 어떠한 과실을 판단할 때 우측 보행 자체보다는 서로 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과실을 판단하게 되고.양측 다 과실이 있다면 우측 보행을 한 부분이 일정 부분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잡힐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 주로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소장에 피고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공소장을 참고하여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렌탈제품인 걸 알고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본인도 점유 이탈몰 횡령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추후에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각자 혼인 전 재산이 무엇이며 경제적 소득은 어떠한지, 가사 노동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자녀가 없어도 5대5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발 방지를 의도로 하더라도 그 취지나 맥락이 비방의 목적으로 보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그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대가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달려든 경우 특수상해 미수나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자판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하급심에서 다시 조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고이는 파기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이 부분은 별도로 법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옷이나 손이 나온 사진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