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곧바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합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하지 않은 걸 고려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고 다른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금에 적정액이나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회사의 차이는 사원이나 주주의 책임 내용이나 범위에 따른 것이고,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을 필요로 하며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은 합명회사와 동일합니다.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그 주식의 범위내에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그 책임의 한도가 정해죠 있다는 점에서 무한 책임사원이 있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 내용에 따라서,이자부분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10년이 지나 압류한 점에서 소멸시효완성 여부도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이라면 해당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별개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의 상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보통 계약단계에서 위 가등기를 고려해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 내용을 정하기도 하고그와 별개로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러한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전에 하시길 권유드리는 건 부부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가 질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위 판시 혹은 주장의 취지는 두 차량 모두 고하중이란 표현을 하였으니 고하중이라고 하여 특정 차량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이 내려진 게 있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미 보정을 이행했다면 소장 송달이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유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고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거법률이 있어야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령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함)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