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장을 거부하였으나 본인이 다시 방문한 경우에 주거 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취하를 하게 되면 관련하여 공소기각판결의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을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촬영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 맞지만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부분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결국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사고에 대해서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 조치가 달라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계 존속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 번호를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셔서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꿀밤을 때렸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강도가 확인되어야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꿀밤이라고 하신 부분이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