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에 친모나 친부와의 출생 당시에 성립한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양친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게 아니면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문이나 루머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물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해결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은 적법한 체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원칙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체포가 부적법하게 되어서 그로 인한 수사 역시 증거자료 활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 자료를 남기 위해서라도 계좌이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후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을 고려하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마 위와 같은 문구는 전세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다른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직접 그 돈을 상대방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문자나 통화녹취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통매음의 경우,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