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하셔서 신고를 취하하거나 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중개수수료나 대필료가 부담이라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주차비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나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강제하는 부분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재판부 내지 사무관이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3주 이상 아무 조치가 없다면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차량을 충격하고 사고후 미조치로 현장을 떠난 경우라도 마트에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게 아니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진행한 경우 그 해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구조적 하자로 인한 파기라고 하더라도 중개비의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계약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파기하기 위해 반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법 사채로 이용되는 걸 알고도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자가 법정 이자를 초과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니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이해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은 실제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의 하여야 하므로 남양주 지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수사 기록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 사라지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 전과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말씀하신 차비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까지 청구하긴 어렵고 실제적으로 입은 피해와 일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안 특성상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