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주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까지 하는 경우에 해외에 법인을 두게 되는데 해당 국가의 법인 설립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해당 국가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나 사업 진행의 용의성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가령 방과 후 교사 등 역시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경우 예외없이 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추가적인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이 그 이후 미지급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그 돈을 지급받은 후에 전입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그게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배송을 하지 않고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 피해 구제에 대한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 속도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 역시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선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정을 진행하기에는 그 소송 비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당사자 협의로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소송에 대한 참여와 판단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결국 법관이 법에 대한 사회적 상식이나 가치관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개인이 개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주소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이 꺼려지시는 경우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여 그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벅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 책임을 묻긴 어렵고 국내의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