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면 녹화를 하다가 단순히 광고가 노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나,은행에서 전세대출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부분까지는 그러한 임차권등기명령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동승이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게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계좌에 입금한 것만으로 범죄에 연루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범죄에 당한 경우에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평소 행실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죄를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이 어렵다고 한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물품이 안내와 달리 고장 나 있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를 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내용상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로 연착이나 결항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만료일에 퇴거 요구 가능하고 다만 실거주 의사를 갱신 기간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라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하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