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욕설 하나만 한달 동안 3번 보낸 것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횟수를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개Xㄲ야"라는 말만 3번 보낸 것만으로는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자에게 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금액 역시 성별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소득 비중,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조서는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작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구나 특약이 기재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며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으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의 체납국세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하고,특히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수리 범위에 대해서도 특정하는 것이 추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퇴거 불응이나 월세 체납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긴 어려움이 있고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사안은 '제가 있는 쪽으로 확 차를 들이밀었다가 가더라구요'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고의적인 난폭운전으로 확인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다만 난폭운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한 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확정된 배상명령을 근거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