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만남에 대하여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가 종료된 경우라도 해당 건 수사가 진행중인 이상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합의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졸업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부정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또한, 영어유치원의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당 결제 가격이 아니라 일반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변경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계약이 연장된 것이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건 유형이나 변호사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적어도 사건 금액이 낮다고 하여도 절차 진행에 따른 수행 영역은 동일하므로 법률서비스 비용이 함께 낮아지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나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장기 보호관찰 등이 부과되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서류인지 알기 어려우나 투자금에 대한 것이라면 투자금임을 의미하는 내용, 즉, 원금이나 수익률 내지 이자, 반환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무사 지정에 대해서 반드시 은행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위와 같이 은행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액의 금전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오간 경우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이 본인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될 것이나이 경우 반대로 본인 소득에 대한 미신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가 아니라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청구이의는 강제집행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기에 이미 본안이 패소한 경우 후발적인 사정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제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