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면 환불이 전면적으로 불가하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으로는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해지를 한 것이라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이미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법률적인 용어라고 보긴 어려우나 종전 자산 가치에 대해서 총 분양 수입해서 사업비를 뺀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적인 재개발 순수익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 이중 납부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납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 1회 이상 소방 점검을 진행하고 작동 여부나 소방 관련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불법 용도 변경 여부나 그에 따른 책임 여부 등은 추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의사가 없다면 최대한 협의해보고 그럼에도 상대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혼 성립 전 재산도 그 이후 함께 관리 형성한 경우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2억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기여도가 인정되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각하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발급을 이유로 보정 연기를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서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