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환 방식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말씀하신 계획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전에 상대방이 먼저 기존 변제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출입한 것이고 실제로 옷을 닦다가 나온 것이라면 성적 목적의 출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킹 부분은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사진을 보관중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자료를 현재 확보하신 게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 통화중에 발생한 표현이라는 점이나,상대방에게 전할 의사로 욕설을 한 게 아니고단순욕설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면,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특히 계속하여 질문하시는 부분은 결국 차량으로 수사기관에서 쉽게 가해차량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 내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사건화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면접에 앞서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충분히 제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복구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추후에 분쟁이 없는 것이고 미리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에게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 위반 경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기존 범죄 내용이나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