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결국 취지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인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사과정에서 본인이 의사에 반하여서 제출을 강제 받는 것은 아니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관련하여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정황이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그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민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경우 조사 진행을 위해서 그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당연히 이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형사합의금이 적정한가, 아닌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환불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벤트 가격임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판결문과 함께 초본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가지고 초본 발급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공연성 등 인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이 그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사건 접수 진행 후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 처리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종결되더라도 곧바로 선고하는 건 아니므로 당일에는 구속 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만,기존에 여러차례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고 특히 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려는 상황에서도 미지급하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