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라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퇴거에도 불구하고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하여서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서 진행해야 하고,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송달 처리 등을 해주는 건 아니며 보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수년 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곧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고 다만 50% 이하로 보통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고 입증책임이 그 손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성적인 성향에 대하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디엠을 주고 받는 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한 표시 사항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 사용면적이 그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부동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기준으로 파기하는 측에서 그 배액을 배상하거나(매도인), 몰수당하는 것을 그 계약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매수인).그러나 위약금의 경우 별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요청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이나,형사처벌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인지해 처벌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자전거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고소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그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