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하는 것 외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특약으로 기재할 부분도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임대인의 체납 국세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청구나 피의자조사,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을 위하여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장난을 치며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부터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가입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모친 역시 그 처벌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해당 보관업체 사이에서는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금융 실명제였고현재는 대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인터넷 뱅킹 등 타인이 이용하기 용이하기에) 계좌 대여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요청하거나 검찰단계에서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합의하지 않으면 합의없이 혐의 여부나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바를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일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공증을 할 수 없으니 그 부분 유의하시어 공증이 가능한 곳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가 당초부터 전입하여 전입을 유지한다면 세대원이어도 대항력, 우선변제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세대원 세대주 여부보다는 당초부터 함께 전입하여 유지한 직계가족 등인가가 더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보상 여부와 별개로 말씀하신 경우에도해당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이고다만 유심보호서비스나 유심 보호 미교체 등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