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물을 파손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 되고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명확한 동의 없이 반출한 경우라면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압류 및 집행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자료와 상대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계정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이는 비단 게임 계정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면서라는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받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얻지 못해 추후에 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탈퇴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해당 계정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화 내역 등이나 상대방의 다른 계정이나 인적사항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감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변경 계약서가 있어야 그러한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