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선임계약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식재판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티켓에 관한 제반사항을 양도받는다고 보는 것이 상거래 실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받은 사람이 경품의 수령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과 자판의 차이는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재판을 파기 하는 경우에,환송하여 원심해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전자라면은 후자는 상소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하는 경우인데요. 파기할 필요 없이 판결이 가능할 때 후자로 진행하나,원심에서 증거 조사가 미흡하였다거나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주장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환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나누신 대화는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우산을 두고 간 경우에도 2-3일 만에 바로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이 감액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쓰레기( 혹은 지정된 배출 방식을 벗어나서)를 버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것은 법적인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사자로서는 거래를 거부하고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히 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게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 처분은 그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 수색, 검증 등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임의로 제출하여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을 선고받은 후에 구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 채권이 실행되거나 신용대출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