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응할 것인지를 정하는 등 협의하는 것입니다. 본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제시하면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 유형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 자체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기존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그 진행을 하지 못하고 종결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조기 퇴거를 요청하여 임차인이 알아본 후에 전달한 것이라면 그 시점으로 계약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본인 입장에서 게시한 부분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내용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노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매도인 역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특히 2번 질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한 게 아니라면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변호사의 입장이 곧바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감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기에 직권 조치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로서 그 의견을 개진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에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스미싱 내지 보이스피싱 수법이고 해당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서 개인 정보를 가로채거나 해당 휴대폰을 해킹하는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수리 등 이행을 구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 당장의 조치를 구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이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판례는 누수에 대한 원인이 확인 또는 인정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 외적으로 먼저 검사를 할 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