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초범인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한 번 더 선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기일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 사건보다 기일 변경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 어렵고,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적어도 이름과 기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이것을 이유로 세입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면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나 의도, 해당 만화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독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다만 아직 상속 개시 후 한달 정도 경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타인사무처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근로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해고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 진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와 별개로 특약을 불이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