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해킹의심이되는 상황에 수사를 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행이 확인된다거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수사 단서가 없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3.01명 평가00
- 누구인지 알 법하게 창작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은 픽션입니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에 안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5.01명 평가00
- 새로 매매하여 이사갈집에 전주인이 두고간 에어컨 처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전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러한 물품까지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5.01명 평가00
- 더치트 등록 후 삭제가 잘한 걸까요?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신고 내지 게시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만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여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
- 어려운시기에 회사경영을 잘할수있는방법추천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 회사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5일 전00
- 성추행고소관련질문드려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다툴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5.01명 평가00
-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서 경찰조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그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인정하지 않았어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판단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스톡옵션 계약서 차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 주식에 대해서 소유권에 이전하는 것이라며 후자는 주식 매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10
- 마음에 쏙!100
- 사기를 당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유형의 사기 범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직적 사기라고 한다면 피해금을 세탁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범행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서 먼저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다른 공범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5일 전00
-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 들고 2분 동안 서 있게 한 행위의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였다거나 다른 행위까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5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