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여자친구분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대여에 대해서 허가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의 소액결제를 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구장 내에서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촬영하여 이용하는 부분은해당 야구장이 배경이 된 사진을 통해 해당 구단이나 선수단의 저작권 내지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이웃 간 갈등이나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데 이를 정도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나관련하여 증거자료 역시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본인이 의뢰한 법무사가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가결정을 앞두고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기타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며 추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 이유에 대해서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접근하면 이의신청 이후에 다시금 불기소되어,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항고하였을 때 받아들여질 비율은 일 퍼센트 미만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사 내용이나 이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이 본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이혼에 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그에 맞게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경험을 공유하거나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현행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기존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나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