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는다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에 관한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면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고 약관의 경우 약관 규제법 위반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의 내규 등을 살펴봐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처를 가로채는 부분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사회봉사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시에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문의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디코 아이디를 기재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는 해당 닉네임만 표시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통화에서 욕설을 당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알고 있는 사이인데 실수로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면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체였다는 점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불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 상황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종결까지 빨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년 간 보호사건을 수행하거나 국선보조인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그 이후에 동종 사건으로 위와 같이 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단순히 보호소년의 심리검사와 12회 심리치료만 가지고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업체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착오하여 구매하였다거나 착오를 업체에서 유발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해당 업체에서 이를 다투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거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닌 이상 그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