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기록은 말씀하신 경우에 조회가 되지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불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엄벌탄원을 하는 것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사지를 업으로 하는 경우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마사지사를 고용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방문이나 출장은 현행법상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에 관한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며 다만 개정된 주요 부분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면 전문적인 측정 장비가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소음 발생 기간이나 시간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정 선을 정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사례가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이미 신고를 진행한 이상 조사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고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정 수준에서 먼저 상대방 측에 형사 합의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일방적으로 진정한 사과 없이 감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상대방이 추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운동부인 상황이라면 징계 처분에 따라서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다면 그 부고 자체를 무마하긴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분을 최소화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선임을 하게 되면 조사관 조사에서도 변호사가 대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위와 같이 사안을 마무리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결국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입증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책임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