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0세부터 14세 사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입법을 거쳐야 하므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설 내에서의 행적들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안내를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다면 단순히 매매 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위반한 부분은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영상 등으로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 신문고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하여 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소 취하에 따라 소송비용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한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거쳐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급여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대응을 해야 하고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는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검사가 변경된 것은 현재 시기를 고려할 때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 말소라고 되어 있다면 말소가 된 게 맞습니다.앞서 이루어진 신탁등기 부분에 대해서 말소에 따른 삭선이 그어져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명확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임시로 압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위해 진행하는 압류와 구별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담보 제공액의 대부분 또는 일정 비율로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결국 가압류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금 공탁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약식 결정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신 후 수사기관에 사실조회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