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건 가능하고 통매음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배관 부분이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매도인과 책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해당 경찰자가 본인들 때문에 출동한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행위는 명확하게 공연 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주변 CCTV를 통해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피의자 조사 관련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이미 처리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내부결재 이후 당사자에게 통지까지 시간이 걸려서 이번 달 중에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추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든 연락을 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 시도하는 것 자체는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때 하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시 상황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의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5세 이상이라거나 장애 등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러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 전에 일반 송달을 두 번 정도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특별 송달이나 공시 송달 등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