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해당 발언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고 상대방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협박이 없이 성립이 어려울 것이나 동일인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 등 신고에 따라 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추후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반환되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보다 빠르게 절차 진행을 구하는 건 현행법상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유가지원금이 상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신고 전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전에 대하여 절도의 성립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안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개시 전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제공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이행할 수 있게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압류가 된 단계에서는 현금공탁 외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사금융위반 피해 신고에 대하여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서 일단 죄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특정한 것이고 신고한 것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사고 확인원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현재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청구를 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전혀 근거 없이 청구한 부분이라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신청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장 내지 고소장에 대해서,그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도 피고발인 내지 피의자의 열람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성공보수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2. 약정한 경우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약정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어느 경우도 확인되지 않으면 성공보수 요구는 그 근거가 없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