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제 3자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피해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 내지 피고소인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수사관이 편의를 위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판단하므로 사기를 당했다며 유예를 구한 게 거짓이어도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유예한 기간도 도과한 경우 차용증과 문자내역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준비서면이나 조정신청은 그 기일전에도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무방하고 그래야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선임계약에 따라서 사건에 대하여 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위 계산방식에 따른 것이나, 위약금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거래한 내역은 수년 가까이 기록이 남게 되고이혼을 앞두고 당장 해지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과 별개로본인은 이미 새 거주지를 계약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이를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해보시고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 이행은 지급명령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