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다만 경쟁사 직원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혐의를 판단할 것입니다.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실제로 계약 취소와 해당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중에 본인이 졸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졸음을 야기한 원인에 따라 다를 것이나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피해자(승객이나 피해차량)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처벌이란 말은 법률적인 의미는 아니고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형사처벌은 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주로 사람에 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주를 이루고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사기,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인 형사처벌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기존에는 사기를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경우 사용자의 정보를 미국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미국 현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지의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고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의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되지 않은 경우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월세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협의하여 정한 차임에 대해서 추후에 반환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협의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상강도사건은 최근에는 CCTV 발달이나 신속한 경찰관출동으로 인하여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빠르게 강도행위를 하고 현장을 도주하거나,인적이 드문 곳에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현재 법적 분쟁에 있는 상대방에게,본인 동의 없이 차량번호와 주차등록 기준지 등을 전달한 것인데,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 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링크의 주소를 누른다고 대신 인증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성적인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화면 녹화를 하여 소지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