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예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1, 2 번 질문모두 결국 생각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고 그와 별개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횟수가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하여 한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신문고라는 점에서,같은 과 직원들이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가진 원본계약서를 확인 후 파기하여야 추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것이 무리한 요구라거나 위법한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재발하는 경우 소급하여 처벌을 하긴 어려우나,기존에 해당 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문제되었던 부분을 고려하여 이후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배송지연과 환불 거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는 구매시기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는데, 해당 사안이 아직 10일 정도만 지났고 사기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한 이상, 이를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그 중개수수료 내지 대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지불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차의 주차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주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적법한 입주자회의를 거친 게 아니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