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도수가 있다는 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연락처를 거래하던 중에 차단하면서 제 3자에게 공유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전병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펫샵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집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양이나 치료비 , 소액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내용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계약 종료 후는 결국 시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기재만으로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30만원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그것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의 알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공개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반드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중범제의 경우에 더 공개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대여금을 미반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를 다툴 것이라면, 무죄를 다투는 것인데 인정되지 않으면 자백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이며비정상적인 출입방식이나 이외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하시는 경우 역사 내 씨씨티비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니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제 3자로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