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 제재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이나 무질서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두번제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제출했거나 두번째 답변서가 준비서면의 취지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게시글에 일부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바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개월이 걸리고 신고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빨리도 1-2개월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가 확인되었는지에 따라서 승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그런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다른 의도를 비치는 경우라면 스토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탁을 하였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지잡대라는 표현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