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앱을 깔아서 추천인을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이심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삼십제가 적용되어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때에는 5%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평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중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외모 지상주의는 결국 다른 사회적 가치나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경시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 이름과 CCTV 사진을 올린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고객이 오면 절도 관련 신고를 하거나 유의하라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위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다투어질 수 있고, 본인이 형사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운전자에게 회피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면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계약서상 규정이나 본인이 설명을 받아 동의한 부분 등이 쟁점이 될 것이나,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학원 측의 폐기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확실한 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시는 것이고 다만 본인인증 의무가 가능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도용을 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종 채무 조회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할 수는 있고 구체적으로 해당 서류로 어디까지 사무를 수행해 주는지는 위임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