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고 다만 실제적인 가해 차량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진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의 사망을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고 살해정황이 들어간다면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고 타인에게 공유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재 단순히 불법 촬영을 하려고 한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 정도를 감안해 협의해보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미지급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이후 민사 소송으로도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기재하게 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가 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도로명이나 지번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자와 다르다면 계약자에게가족이 대신하여 반환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의 확인서나 가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의 위임장이 있어야 추호 그 반환을 다투더라도 입증이 용이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직업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당시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당사자가 실제로 내기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농담을 주고받거나 가볍게 얘기를 나눈 것에 불과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금고형 모두의 형사처벌의 하나로서둘은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전자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점 후자는 그러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