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물에 숨겨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할 목적이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범죄, 범국가적 범죄, 국가간 갈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국제사법에 따른 재판소를 설립한 것이고국제질서 유지와 사법관계 판단을 위한 것이고 결국 평화적인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그 전에 임차목적물 컨디션 확인 가능하게 협조를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요청으로 조기퇴거하는 것이라면 월세를 일할계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수용조건으로 월세 전액지급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으로 정상적으로 제공한 게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7월로 합의한 이상 그 이후 합의하는 건 다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7월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은 그러한 사정을 제공한 임차인이고,퇴거하지 않는 한 연체이자나 이자 등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규정 등을 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교육비 명목으로 집을 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취업 등에 대해서 보장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 등을 남겨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정이 달라져 취업이 어려운 것만으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용이합니다.소송비용이나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