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는 정보(주소나 연락처, 이름)를 기입해 고소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아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녹취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이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표현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린 돈 갚고 있는데 지인이 회사나 제 지인에게 정보를 묻고 계속 연락시도하면서 저에게 압박 및 욕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빌린 사람이여도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넘어선 범위에서는 협박이나 채권 추심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선순위 권리가 한 몇 년도에 설정되었는지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옆 집에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우리 집 마당으로 버린다면 저희 집에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고 다만 낙엽의 경우 일부 침범하게 된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매입 매출장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위조가 된 것인지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지인이 주사인지 취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전화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을 걷던중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쓰러뜨리면서 불법주정차 되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불법주정차돼있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에서 일부 피해자과실이 감액될 뿐 본인 책임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람을 찾고싶은데 사설탐정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흥신소나 탐정 사무소를 통해서 의뢰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니면 의뢰인에게까지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평가
1
마법같은 답변
100
채권끼리도 상환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해당하는 점에서 순서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