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바, 그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형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7., 2016. 3. 29., 2018. 3. 20., 2019. 4. 23., 2020. 3. 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단 해당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설치 업체와 관리소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며,다만 구체적인 책임에 따라 관리소와 설치 업체 사이에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없이, 이러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결국 질문의 취지는 왜 양형이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고 미달하는가라는 물음일 수 있는데, 이는 법정형 개정이나 양형기준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이 일부 미기재 된 것으로 보이는데,싸움의 시발점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경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상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과실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있다기보다는, 해당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가령 침수 피해나 파손에 대해서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 등에는 소비자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그 기간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반환 전까지 일부 짐을 두고 점유하는 것이라면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더불어 해당 이자에 대해서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된 이후의 지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압류가 해제되거나, 적어도 해당 압류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추징금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은 합명회사 내지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주식의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상장 자체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본인이 보내준 A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그 사진을 본인이 제공한 사유도 살펴봐야 겠지만, 사진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위 범행에 이르렀다면 본인 역시 위와 같은 범행의 방조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한 사안이므로매도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하기 나름일 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기존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