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로서는 본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으로 판매하는지는 가격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법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자 역시 피싱 범행에 가담한 걸 알 수 있다면 대표자에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경우 나홀로 소송 등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원에 대해서 등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되도록이면 임대인 명의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명의로 혹은 다른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답변서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실거주 목적을 통제하는 것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채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주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지 어떠한 권리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사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위법 행위로 인하여 영업 정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메인 등록정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연락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택배를 받기 위하여 연락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탓을 자녀가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된 부모로서는 이혼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