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 신청을 할 수야 있겠지만 어떠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보긴 어렵고 때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기존 관할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 전담 재판부에서 수사기록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결정(약식명령)을 내려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벌금형이 그 대상이 됩니다.검찰단계에서 그 형이 경미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등에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중증외상센터 내지 권역외상센터가 17개 정도로 인구나 OECD 국가에 비교할 때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재나 기피현상,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설립 및 운영 미비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년 조사하는 내용마다 일부 상이하나 1~3위는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성격 차이, 각 혼인당사자 가족 간 갈등 등이 그 순위를 차지하고 최근에는 성격차이가 대부분 1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수사관마다 연락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담당부서나 담당수사관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경찰서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레이저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비행기의 신호체계나 교신에 교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그 신분증의 본래 용도(신분확인)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최근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사진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렬되더라도 검찰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곧바로 판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공소제기에 대한 처분(기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추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그러한 상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여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 관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현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전환수술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성별이나 주민등록 변겨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존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