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어떠한 편집 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그 사진 그대로 사용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외사이트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 한국에서만 따지는 법이라 협조를 안해서 영장발부가 안된다"라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모욕을 자녀에게 한 점을 고려하면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모욕의 피해자와 자녀 간이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경우,기존에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특히 임차인이 30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금원의 취지(대여금, 약정금)을 간략히 기재하고,지급 경위에 대해서는 통상기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변제 시기나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보정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위하여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다면 사건 진행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관련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공판단계에서도 열람등사가 제한되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기록송부촉탁 등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피의자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항쟁의심판이란,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어떠한 업무나 권한이 겹치거나 그 책임이나 권한의 소재가 다투어질 때 어느 기관에 그러한 책임이나 권한이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거침입한 것으로 문제되는 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른다고 답하였다면 피의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범행 수법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병합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