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별도 이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는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탄핵인용이 이루어져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에 효력이 있다기보다 실제로 전단 부착 없이 일을 마쳤다고 한 부분을 상대가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부득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한다는 점 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법률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방송 심의 규정이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그 플랫폼에서 규정을 내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연락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이 입건된 후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이 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이나 임대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일단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장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지 등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해당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그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부친 집에서 거주하는 본인 물건에 대하여 동산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1. 삭제 <2020. 2. 4.>2. 삭제 <2020. 2. 4.>3. 삭제 <2020. 2. 4.>4. 삭제 <2020. 2. 4.>5. 삭제 <2020. 2. 4.>6. 삭제 <2020. 2. 4.>7. 삭제 <2020. 2. 4.>8. 삭제 <2020. 2. 4.>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2024. 1. 23.>[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관련 자격증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법률카테고리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한 것이고, 기존 진단이 있어도 진료 없이 처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