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에 없다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신력입니다. 이는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다만 등기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제도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용 비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나 뇌물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채용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뇌물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뇌물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와 운전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라면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일정 부분 원상 회복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설명을 요청하셔야 하고 가능한 경우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견서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가 수사 기록으로서 계속하여 전달되는 것이므로 담당 검사나 재판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게 연락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 재범에 해당한다면 다른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성구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도박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에서 일부 사행성 행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비판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검도에 관한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검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는 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